국토조사 플랫폼 구축..지자체 업무에 적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내 국·공유지 베트남 부동산 관리에 드론(무인항공기) 기술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U-서비스지원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드론 기술을 국·공유재산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드론 활용 국토정보모니터링 하노이 아파트 체계 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전북 공유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LX공사가 제시한 드론 활용 국토 모니터링 체계는 영상통합관리 시스템과 공유지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영상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비행관리 기능을 추가해 비행 촬영 지역의 관리, 촬영한 정사영상을 격자 단위의 도곽 형태로 저장하고 시계열적 누적 공장 사무실 별장관리가 가능하다. 또 공유지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시스템과 달리 영상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근간으로 현재 정확한 현황 정보를 행정 공간정보들과 중첩해 분석·활용할 수 있다.

LX공사는 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국공유지관리에 관심 있는 지자체는 LX공사 융복합사업부(063-906-5349) 또는 전국 12개 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협회 소속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철거 행위만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데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1988년 이전 준공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방치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리모델링협회는 멈춰버린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업계를 대표해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 진행 △허가 동의율 완화 등 리모델링 제도 개선 △인허가기관 담당자 전문성 함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우선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제3의 기관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1월 말에는 세대 사이의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리모델링 추진 주민들은 이를 전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시 내력벽 철거 허용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과 조합들은 사업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사업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완화하고 안전성 검토기관 다양화와 법정기한 내 사업 진행 등을 촉구했다. 올해 1월 국토부가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 요건을 베트남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지난 4월 입법예고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행위 허가 동의율은 현행 전체 주택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지만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얘기다. 또 현행 법령은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를 독점할 수 부동산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건전한 경쟁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아울러 안전진단 실시 법정기한(30일)을 넘기는 것도 부지기수여서 사업 지체 예방을 위해선 안전진단 기한 엄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하노이 아파트 특성상 건축기술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리모델링 준공단지는 17곳에 불과해 재건축처럼 사업 성공 단지가 많이 도출되지 않아 아직까지 일반화된 업무로 볼 수 공장 없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게다가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서 담당자가 번번이 교체돼 업무의 지연이나 혼선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정진학 한국리모델링협회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삶의 질 사무실 별장 저하, 도시 슬럼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건설업 불황 타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ag: 베트남 부동산 하노이 아파트 공장 사무실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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