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뺀 영구임대 예산 45억 쥐꼬리 편성 논란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공급 예산(주택도시기금 출·융자)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구임대에 실제로 편성된 예산이 445억원이 아닌 45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영구임대 예산에 SK의 기부금을 포함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쥐꼬리 예산 편성은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베트남 부동산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영구임대 예산으로 44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37.8% 삭감된 금액이다.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미착공 등 기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이미 지급된 예산이 내년 예산과 상계처리되거나 정산됐기 때문이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자동차 대체 부품 관련 질의를 위해 자동차 대체 부품을 전시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자동차 대체 부품 관련 질의를 위해 자동차 대체 부품을 전시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제는 삭감된 예산 중 대부분이 SK가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납부키로 한 기부금이라는 것이다. 실제 영구임대 예산안 사업설명서상의 산출내역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건설’ 항목으로 기부금 4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기부금을 제외하면 영구임대에 대한 실제 하노이 아파트 지원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영구임대 예산 715억원에도 SK의 기부금 400억원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격이 다른 사업을 영구임대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영구임대의 공장 매물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이지만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 한정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사업을 예산에 편입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영구임대와 지원 대상이 유사한 다른 공공임대도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뺀 영구임대 본연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영구임대 예산은 MB정부 때인 2012년 4014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했다. 5년 사무실 별장 사이 예산이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 영구임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예산을 대폭 줄일 경우 공급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월세난 속에서 영구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이 많지만 공급 부족으로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영구임대 입주 희망 대기자는 3만명이 넘는다.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년3개월로 제주의 경우 59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영구임대 예산안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영구임대 예산 증액과 기부금 편입 문제,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에 대한 예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비싼 주택일수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년8개월간 하위 20% 집값이 3800만원 정도 오를 때 상위 20%는 2억3600만원이나 올랐다. 상승율로도 18%대 26%로 큰 차이가 났다. 투자가치를 따라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KB국민은행 집계를 보면 고가·저가 주택 간 가격차를 나타내는 평균 주택가격 5분위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14년 1월 4.3에서 지난달 4.6으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평균 집값을 5등분한 뒤 5분위인 상위 20%의 평균 가격을 1분위인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가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1분위 평균 집값은 2억1579만원에서 2억5454만원으로 18.0%(3875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5분위 집값은 9억2725만원에서 11억6365만원으로 25.5%(2억3640만원)나 올랐다. 오른 금액으로 1분위 주택을 살 수 있을 정도다.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건 2분위다. 이들 가격은 3억1802만원에서 3억8691만원으로 21.7%(6889만원) 올랐다. 3분위는 4억1616만원에서 4억9613만원으로 19.2%(7997만원), 4분위는 5억5720만원에서 6억6603만원으로 19.5%(1억883만원) 올랐다.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비싼 집은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저금리 시대에 돈을 벌 곳은 역시 부동산밖에 없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수도권 평균 주택 가격 5분위 비율은 4.6에서 4.3으로 낮아졌다. 경기도 지역 수치가 3.6에서 3.3으로 하락한 게 영향이 컸다. 인천은 3.4에서 3.5로 소폭 상승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저가 주택의 상승세가 오피스 임대 두드러졌다. 1분위 집값이 1억3220만원에서 1억5870만원으로 20.0%(2650만원) 오르는 동안 5분위 집값은 4억8222만원에서 5억2543만원으로 9.0%(4321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5대 광역시 중 광주는 5분위 비율이 4.0에서 4.4로 오르며 고가·저가 주택 가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광주에선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분위 집값이 7344만원에서 9258만원으로 26.1%(1914만원) 오르는 사이 5분위 집값은 2억9387만원에서 4억849만원으로 39.0%(1억1462만원)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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