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인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하채림 기자 =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웃돈이 붙어 있는 분양권은 실거래가로, 분양가 이하로 팔린 분양권은 분양가로 과세키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앞으로 분양가 이하 분양권도 실거래가 과세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베트남 부동산 하노이 아파트 공장 사무실 냐짱시 산업단지 푸꿕섬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Goldmark City apartment office industrial zone flat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green stars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실제 분양권 취득가격(실거래가)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구입했더라도 입주시 취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작년 11월 행자부가 분양권에 붙은 웃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해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지침을 전국에 통보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전쥐흥 유로윈도 디케피탈 골든팰리스 분양 시작 현대힐스테이트 소호 인도지나오피스탤 만다린 Officetel Vinhomes Sky Lake Pham Hung Keang Nam EcoGreen CitySplendora Homecity home city Mulberry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웃돈까지 포함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데 반해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과세하는 규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분양권의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분양시장이 악화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 스카이레이크 미딩송다 팜흥 팜훙 로열시티 오피스 스타시티 매물 탕롱넘버원 비글라세라 임대 더매너 별장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Nha Trang Phu Quoc Vinhomes D’Capitale Tran Duy Hung Soho 경우에는 분양가 이하로 거래된 분양권도 실제 거래가를 토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매수해 주택을 취득해도 분양가대로 부과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준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형평 논란이 없도록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넘버04 경남아파트 타임시티 에고그린디티 쭝화 토지 프로젝트 해변가의 지구 빈홈스 박닌성 고급 다낭시 Hai Ba Trung Hoan Kiem Nam Tu Liem Me Tri Keangnam My DinhTay Ho Thanh Xuan 정부가 주택 분양권을 거래할 때 붙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한데 이어서 최초 분양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실거래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가 웃돈에도 세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유영금/공인중개사]
“똑같은 분양 평형인데 (취득세가)어떤 집은 5백만 원 나왔다면 옆집은 600만 원 이상 더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웃돈이 붙으면서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상향될 경우 상황은 더 곤란해집니다. 바딘구 센터 건물 박뜰롐구 디티꺼우여이구 복합 쭝화동 사업 하동구 지역 하이바쯩구 서울 환끼엠구 Bac Ninh Da Nang Ba Dinh Bac Tu Liem Cau Giay Trung Hoa Ha Dong 분양가 5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웃돈 5천만 원을 얹어 주고 샀다면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50만 원만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6억 이상 주택의 과세 표준에 해당돼 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위원]
“웃돈이 많이 붙어 있는 인기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위축이 될 수 있고, 취득세를 낮추기 위한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남뜰롐구 타워 메찌동 빌딩 미딩동 뉴타운 떠이호구 분양 시작 탄쑤언구 주택 하이양성 작업장 하이퐁시 매매 흥이엔성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 가든 골드마크 시티 에코그린 시티 그린 스타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29T1 Apartment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최초 분양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고, 업·다운 계약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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