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후 100일이 지난 현재 주택시장은 ‘빙하기’를 겪고 있다. 아파트 청약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물론 경쟁률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하노이 부동산 서울의 일부 아파트는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까지 가서야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제동이 걸렸고,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던 강남4구(강남·서초·서초·송파구) 재건축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시장이 빙하기를 맞았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사진은 서울 도심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주택시장이 빙하기를 맞았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사진은 서울 도심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마저 시장에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11·3 부동산 대책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금지,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11·3 대책 발표 후 3개월간 전국 1순위 청약자는 총 80만13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05만7913명보다 무려 24.3%가 감소한 것이다.

청약률도 핫자릿수에 머물러있다. 1월 전국에서 7123가구가 일반 공급됐고 전체 청약자 수는 4만3939명으로 평균 6.1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베트남 부동산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3만7352가구가 공급됐고 청약자 수가 30만4167명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신규 아파트 공급과 청약자 수 모두 확연히 줄어든 셈이다.

청약자가 줄어들며 미분양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11·3대책 이후 서울에서 동시 분양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마련 추첨 단계까지 가서야 모든 가구가 집주인을 찾았다.

잠원동 한강변 단지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역시 일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청약 광풍이 불었던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는 올해 미계약이 발생했다.

급증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도 상승폭이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174억원이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015억원이 하노이 아파트 늘어난 533조7320억원이다. 이는 2014년 3월 7800억원 증가 이후 2년10개월만에 최소금액이 오른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함께 은행들의 시중금리 인상 여파가 맞물린 탓이다.

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도 줄었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총 4536건으로, 전달에 비해 52%가 감소했다. 올 1월 아파트 거래량은 4년만에 최저 수준이고, 지난해 1월과 비교해도 16%가 줄었다.

주택시장을 이끌던 재건축에도 힘이 빠졌다.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초 기준 110조932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112조3536억원에서 100일만에 1조4200억원이 사라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겠다던 정부의 예상보다 시장은 더 위축되고 있다”며 “장기적 계획이 없는 우리나라 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에서도 볼맨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3년간 엇박자였던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균형이 맞아가고 있는 형국에서 정부가 지레 놀라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며 “이미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역전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단절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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