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심화..공시가격 개선해 불로소득 환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극심한 자산 불평등 개선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하노이부동산 베트남부동산 하노이아파트 오피스 공장 사무실 토지 산업단지 푸꿕섬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부동산 114 유로윈도 부동산시세 골든팰리스 분양시작 현대힐스테이트 소호 인도지나 오피스탤 만다린 스카이레이크 미딩송다 아파트시세 원룸 스타시티 매물 탕롱넘버원비글라세라 CitySplendora Homecity home city Mulberry apartment office industrial zone flat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vinhomes gardenia category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 green stars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재기는 더 심해지고 있다”며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 시민행동’이 1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공시가격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시민단체,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 시민행동’이 1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공시가격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이어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임대 더매너 별장 넘버04 경남아파트 타임시티 에고그린디티 쭝화 프로젝트 해변가의 지구  빈홈스 박닌성 고급 전세 부동산매매 센터 건물 아파트매매 인도차이나 디티월세 상가매매 쭝화동 부동산 114 전세 아파트분양 아파트분양정보 부동산전망 서울 분양정보 한국 임대아파트 타워 메찌동 Dinh Tay Ho Thanh Xuan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Nha Trang Phu Quoc Vinhomes D’Capitale Tran Duy Hung Soho Officetel Vinhomes Sky Lake Pham Hung Keang Nam EcoGreen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며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을 추진 중인 점은 매우 다행”이라면서 “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조합원들과 건설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금싸라기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이다.

애초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시공권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었는데 조합 측이 시공사를 변경하 미딩동 뉴타운 부동산실거래가 분양시작 탄쑤언구 주택 하이양성 작업장 로얄시티 매매 흥이엔Apartment Bac Ninh Da Nang Ba Dinh Bac Tu Liem Cau Giay Trung Hoa Ha Dong Hai Ba Trung Hoan Kiem Nam Tu Liem Me Tri Keangnam My 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시공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또 공중에 뜬 시공권은 어느 건설회사가 가져갈 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현대산업개발 빼낸 3주구, 수주 갈등

13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처음 시공사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은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특화 설계안, 공사 범위와 비용 등을 놓고 조합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합 측은 결국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왼쪽 위) /조선일보DB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왼쪽 위) /조선일보DB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 등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고, 현대건설·GS건설·삼성물산 등이 뒤이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조합 측이 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가든 골드마크시티 에코그린시티 그린스타 하노이베스트부동산 골드마크시티 빈홈가드니아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29T1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3주구 재건축 사업 규모는 8100억원에 육박한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1·2·4주구에 이어 3주구까지 맡게 되면, 이 일대를 현대 브랜드로 채울 수 있게 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의향서는 제출했지만 (시공권을 박탈 당한) 현대산업개발 측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아직 모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조합 측이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시공권 박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재건축 조합이 밝힌 참석자와 투표자 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시공사 변경을 결정한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 서류의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9·13 대책 후폭풍…1·2·4주구, ‘1+1 입주권’ 추가 신청 불가능

사업비 2조6000여억원 짜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설계 변경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4주구는 지난 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덕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재건축 사업 때 기존 집 1채의 면적을 둘로 나눠 입주할 수 있는 ‘1+1 입주권’ 역시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가든 골드마크시티 에코그린시티 그린스타 하노이베스트부동산 골드마크시티 빈홈가드니아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29T1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과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17년 12월 인가 신청 당시 ‘1+1 입주권’을 신청한 조합원에게는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기존 신청자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추가 신청자는 이주비 대출 지원 등을 받지 못한다. 일부 조합원들이 ‘1+1 입주권’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아파트 면적 구성이나 총 가구수, 단지 구조 등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해 발표된 ‘9·13 대책’이 시행되면서 1주택 이상 소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가든 골드마크시티 에코그린시티 그린스타 하노이베스트부동산 골드마크시티 빈홈가드니아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29T1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줄고 종합부동산세율은 중과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선 재건축 조합 측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변경 사항 등을 새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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