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住춧돌]서울시만 있다는 발코니 면적 삭제는 무엇?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서울의 A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에서 나온 아파트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가신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 면적이 삭제된다는 부분인데요, A아파트는 총 490가구를 일반분양하는데 이중 △84㎡A 141가구 △84㎡B 134가구 △101㎡ 19가구가 발코니 면적이 30% 삭제된 상태입니다. 분양이란 추첨제이기 때문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는 발코니 면적이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를, 어떤 이는 발코니 면적이 삭제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삭제된 아파트를 분양받든,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든 분양 가격은 변함이 베트남 부동산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서울시의 발코니 설치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네모 반듯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면을 도입하겠다는 목적으로 아파트 전체 외벽의 30%에 대해서는 발코니 설치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록볼록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전용면적(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합한 넓이) 84㎡, 공급면적(전용면적에 아파트 계단·복도·현관 등을 합한 넓이) 108㎡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코니 하노이 아파트 면적이 33㎡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중 30%를 줄이면 약 9.9㎡(3.3㎡=1평)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로 쓰는 추세지요. 아예 평면이 발코니 확장을 전제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집에 사는 거주자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이 지난 2012년 8월 분양한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는 최초로 서울시 발코니 규정이 적용된 후 발코니 면적이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이는 이 아파트가 서울시가 선정하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건축위원회 위원 80% 이상이 동의해야 비로소 서울시가 선정하는 우수디자인 공장 매물 임대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만큼 영광스러운 칭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디자인 아파트로 선정되지 않아도 발코니 면적이 삭제되지 않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는 4가지 단서조항을 달고 이것이 충족될 때마다 5%씩 발코니 삭제비율을 차등적용하는데 그 조항이란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3~20층) 발코니를 사무실 별장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탄소 절감) 입니다.

아울러 전용 60㎡ 미만의 아파트는 발코니 삭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돌아다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폭 2m 짜리 광폭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 발코니 설치규정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이후 정부가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늘릴수록 분양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광폭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어도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7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입지가 우수한 곳은 뜨거운 청약 열기가 나타난 반면 비인기 지역에서는 순위내 마감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나왔다.

분양시장의 전통 강자인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지역과 공공택지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렸고 지방에서는 세종, 부산, 대구에서 1순위 마감 행렬이 이어졌다.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2만 6668가구가 일반에 공급됐으며, 이들 단지에 청약접수를 한 청약자수는 36만 198명이, 1순위는 34만 5877명이었다.

7월 청약시장 양극화 뚜렷..수도권·세종시에 많이 몰려
△최근 3년간 7월 청약자 수 추이 [자료=리얼투데이]

전월 총 청약자수가 34만 9429명, 1순위 청약자수가 33만 4846가구였던 것과 비교해 각각 1만 769명, 1만 1031명 늘어났다.

반면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청약자 수나 평균 경쟁률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모두 68만 8973명이 분양 아파트에 청약했고, 이중 1순위 청약자는 66만 4755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2개 사업지가 모두 1순위에서 마감했으며, 전체 평균 청약경쟁률은 67.74대 1이었다. 경기도는 14.11대 1, 인천은 1.65대 1로 집계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세종(106.23대 1) △부산(27.52대 1) △경남(17.85대 1) △전남(8.21대 1) △대구(7.23대 1) △광주(3.03대 1) △강원(2.09대 1) △전북(1.49대 1) △제주(0.12대 1) △충남(0.01대 1) 순이다.

세종시 보람동 3-2생활권에 공급되는 세종신동아파밀리에 4차는 평균 청약경쟁률 201.7대 1을 기록해 7월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7구역의 아크로리버하임이 평균 89.5대 1을 기록해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률을 올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A형은 31가구 모집에 8740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281.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월 청약시장 양극화 뚜렷..수도권·세종시에 많이 몰려
△7월 평균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자료=리얼투데이]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지구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경쟁률 높은 상위 단지 리스트에 3곳의 사업지가 나란히 올랐다. 미사강변제일풍경채(82.41대 1), 하남미사신안인스빌(77.54대 1), 미사강변호반써밋플레이스(54.08대 1) 등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세종시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기세는 전보다 오피스 약해졌으나 부산,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도 1순위 청약마감 기록이 있다

특히 정부는 시장의 특이사항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단편적이고 성급한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과 실수요자들의 피로감은 물론 혼선만 자꾸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냉온탕 중 어느 장단에 맞춰 움직역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하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정도다. 우선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부분이 빠졌다는 점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는 대책인데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제외돼 시장의 혼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향후 상황을 본후 과열이 심해지는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이나 여러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두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아파트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LH 주택용지 공급을 줄이면 분양아파트도 감소해 가계부채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향후 부작용(3~4년후 집값급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집단대출 보증을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2건씩 가능하던 것을 10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물량부터는 양사 도합 2건까지만 가능하도록 집단 대출 보증 부분을 강화했다.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2개 초과(3개이상부터)하는 대출이 있는 경우 실제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거절하는사례가 많다. 보통 본인, 배우자, 가족 등등 인원과 수요에 맞게 분산해 분양받는 사례가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대책들은 특기할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각론 차원에서 세세하고 부분적인 내용들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더구나 이번 대책에서는 분양권전매제한, 집단대출 소득심사강화, LTV,DTI 규제 등 3가지 내용은 제외됐다. 오히려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 물량을 파격적으로 줄여 입주물량과 공급을 차단, 가계대출(집단대출등)의 증가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다소 생소하고 뜻밖의 대책으로 발표했다. 찻잔 속의 태풍수준으로 시장 파급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수요자들의 혼선을 클 수밖에 없다.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던 정부가 이번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 공급은 대폭 줄이고 뉴스테이 같은 기업형 임대 주택은 오히려 늘리기로 해서다. 시장과 수요자들이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Tag: 베트남 부동산 하노이 아파트 공장 매물 사무실 별장 오피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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