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지 ‘통합 발표’ 안한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추가 신규 택지를 공개한다. 앞서 정부가 ‘9·2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발표한 2곳(송파구 옛 성동구치소·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이 그 대상이다하노이부동산 베트남부동산 하노이아파트 오피스 공장 사무실 토지 산업단지 푸꿕섬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부동산 114 유로윈도 부동산시세 골든팰리스 분양시작 현대힐스테이트 소호 인도지나 오피스탤 만다린  CitySplendora Homecity home city Mulberry apartment office industrial zone flat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vinhomes gardenia category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 green stars. 다만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투기 조장 논란 등을 우려해 시는 계획대로 통합 발표를 하지 않고 각 사업 부지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는 주민 공람 등을 통해 공식 발표를 생략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전경.(연합뉴스 제공)
서울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전경.(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 추가 공급 부지 발표 자체가 자칫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에 따른 집값 급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만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공람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반발에 공급계획 차질 빚나

정부는 지난 9·21 대책을 통해 서울지역에 1차적으로 1만282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심 내 유휴부지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스카이레이크 미딩송다 아파트시세 원룸 스타시티 매물 탕롱넘버원비글라세라 임대 더매너 별장 넘버04 경남아파트 타임시티 에고그린디티 쭝화 프로젝트 해변가의 지구  빈홈스 박닌성 고급 전세 부동산매매 센터 건물 아파트매매 인도차이나 디티월세 Me Tri Keangnam My Dinh Tay Ho Thanh Xuan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Nha Trang Phu Quoc Vinhomes D’Capitale Tran Duy Hung Soho Officetel Vinhomes Sky Lake Pham Hung Keang Nam EcoGreen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중·소 규모 택지 확보로 최소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목표로 잡은 수도권 전체 공급 물량(30만 가구)의 10% 수준인 약 3만가구를 서울에서 채우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미 개발 계획을 발표한 옛 성동구치소가 있는 송파구나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강동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송파구 주민들은 최근 박성수 송파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집 활용, 역세권 개발, 도심 업무빌딩 내 공급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을 또다시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잠시나마 정부와 서울시가 상가매매 쭝화동 부동산 114 전세 아파트분양 아파트분양정보 부동산전망 서울 분양정보 한국 임대아파트 타워 메찌동 빌딩 미딩동 뉴타운 부동산실거래가 분양시작 탄쑤언구 주택 하이양성 작업장  29T1 Apartment Bac Ninh Da Nang Ba Dinh Bac Tu Liem Cau Giay Trung Hoa Ha Dong Hai Ba Trung Hoan Kiem Nam Tu Liem 시간을 벌긴 했지만, 주택 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며 “서울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으로는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떤 선택을 하던 박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후보지 20여곳 서울시 검토… “공급 확대 한계”
앞서 서울시는 사업구역 지정과 주민 협의 등을 거쳐 9·21 대책에서 발표하지 않은 남은 9개 부지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었다. 다만 기존 발표한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최근 소강 상태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상승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부지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민 공람 등의 과정은 거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사업은 크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보상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 등 3단계로 나뉜다. 이 중 주민공람은 택지 개발 조사와 지정 제안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최소 14일 이상 주민 공람 기간에 의견 제출이 이뤄지고 이를 통과해야 비로소 택지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주택정책심의의원회 심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최근 철도 차량기지나 역 주변 빈 공터 등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20여개 로얄시티 매매 흥이엔성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가든 골드마크시티 에코그린시티 그린스타 하노이베스트부동산 골드마크시티 빈홈가드니아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후보지를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분양주택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로또 청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은평구 수색차량기지·기자촌 △양천·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모두 섞여 있어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민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입지별로 주민 공람 등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사전 협의 과정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어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로얄시티 매매 흥이엔성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가든 골드마크시티 에코그린시티 그린스타 하노이베스트부동산 골드마크시티 빈홈가드니아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지구 지정 자체도 쉽지 않은데 용지 보상 등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최소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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