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법 개정 움직임] “분양권거래소 설치 시장과열 식혀야”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 과열양상을 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베트남 부동산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택시장 과열양상을 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을 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매 차익을 기대한 채 분양권 시장에 뛰어드는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도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하지만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야당의원들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적용하고 ▷현행 6개월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강화는 분양시장 과열을 식히는 방안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지난달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자,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분양시장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를 걷어내야 한다는 여론도 만들어진 상태였다. 특히 주로 신규 분양에 나가는 집단대출이 지난해 8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11조6000억원(한국은행 통계)으로 불어나며 ‘빚 폭탄’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여니 당초 예상했던 조치들은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매매호가가 오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하노이 아파트 다시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헛발질’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국회가 주택법 개정에 나선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란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톤이 ‘안정’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며 “(시장 국면이) 부양이 아닌 관리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김현아 의원이 ‘분양권 거래소’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같은 불법이 난무하는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바꾸고 과열된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히자는 취지다. 분양권 거래소란 개념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일부 학계에서 제안됐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못했다.

김 의원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니) 전매금지 기간을 늘리는 것 만으론 과열양상을 막기 어렵다.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분양권을) 거래하도록 해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신반포5차 재건축 아파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 경신에 실패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 의지가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다.

권한을 쥐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초·강남 일대의 분양가격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일반공급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신반포 5차 조합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아크로리버뷰’의 분양보증 심사를 완료한 뒤 지자체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4194만원으로 ‘역대최고 분양가’ 단지 신반포자이(3.3㎡당 4290만원)보다 100만원가량 저렴하다.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앞서 업계에서는 아크로리버뷰가 역대 최고분양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3㎡당 5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신반포자이보다 입지면에서 우수한 데다 시기적으로도 늦게 공급돼서다. 인근 한강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는 3.3㎡당 600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었다.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된 것은 주택도시 공장 매물 보증공사(이하 HUG)가 최근 분양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HUG는 8월 이후 소위 ‘110%룰’을 적용해 과도한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해왔다.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는 수차례 조정을 통해 인근 사업장(개포2단지)의 분양가격 110% 이하인 3.3㎡당 4137만원에 공급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심사강화 기준을 다시금 강화했다. HUG는 이달 초 ‘1년 이내 공급된 인근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관리한다’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보증리스크 관리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선정했다. 분양보증 심사강화의 기준이 인근 단지의 110%에서 100%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음달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은 적정 분양가 책정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10월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래미안 신반포리오센트'(한신 18차·24차 재건축)은 당초 3.3㎡당 4400만~4500만원 수준의 역대최고 분양가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HUG의 새 내부지침이 적용될 경우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하다. 신반포자이(3.3㎡당 429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어야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돼서다.

방배아트자이(방배3구역 재건축)의 분양가격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배3 조합은 3.3㎡당 3500만원 안팎으로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방배동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는 2012년 방배롯데캐슬 아르떼로 당시 3.3㎡ 당 3199만원에 공급됐다.

고덕2단지를 재건축한 고덕그라시움은 3.3㎡당 2500만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강동구가 HUG 보증리스크 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시세대비 높은 분양가격에 공급될 경우 보증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 있다.

HUG 관계자는 “보증심사 강화 대상지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분양당시의 개별 사업장의 보증리스크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양가 규제가 자칫 전매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을 통해 불법전매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합 등 사업주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공급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63가구 모집에 6339명이 몰리며 평균 100.61대 1이라는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가도 분양가격 대비 1억원이상 올라있는 상태다. 단속 강화로 전매 거래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전매제한이 풀리면 곧 사무실 별장 실거래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잠원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크로리버뷰는 한강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됐다”며 “양호한 동호수의 경우 1억 가까이 웃돈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크로리버뷰’는 지하2층~지상35층 5개동 규모 595가구로 오피스 임대 구성되며, 이중 4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는 Δ84㎡A 14억9700만원 Δ78㎡A 14억9600만원 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2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다음주 27일쯤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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