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해야

내년부터는 토지와 상가의 분양권 전매와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베트남 부동산 하노이 아파트 공장 사무실 냐짱시 산업단지 푸꿕섬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Pham Hung Keang Nam EcoGreen CitySplendora Homecity home city Mulberry Goldmark City apartment office industrial zone flat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green stars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에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국토부는 1분기 중에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토지와 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까지만 신고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토지와 상가의 분양권 전매의 경우 시·군·구에 1회 신고하면 된다. 전쥐흥 유로윈도 디케피탈 골든팰리스 분양 시작 현대힐스테이트 소호 인도지나오피스탤 만다린 스카이레이크 Hung Yen Nha Trang Phu Quoc Vinhomes D’Capitale Tran Duy Hung Soho Officetel Vinhomes Sky Lake 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새로운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되면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통합된다. 미딩송다 팜흥 팜훙 로열시티 오피스 스타시티 매물 탕롱넘버원 비글라세라 임대 더매너 별장 넘버04 Hoan Kiem Nam Tu Liem Me Tri Keangnam My DinhTay Ho Thanh Xuan Hai Duong Hai Phong 현재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외국인 토지법에, 건물을 매매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3월 시행 앞두고 실효성 논란
재개발·재건축 시 신탁사 단독 시행 가능토록했으나 ‘미니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만 빠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재개발사업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시행사로 나설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재개발과 재건축만 포함시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규모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정비사업 사업시행 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혜택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됐다는 얘기다. 경남아파트 타임시티 에고그린디티 쭝화 토지 프로젝트 해변가의 지구 빈홈스 박닌성 Bac Ninh Da Nang Ba Dinh Bac Tu Liem Cau Giay Trung Hoa Ha Dong Hai Ba Trung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오는 3월부터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단독으로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갈등이 지속되는 등의 이유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탁사를 단독 시행사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조합 설립 동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신탁사가 시행사로 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고급 다낭시 바딘구 센터 건물 박뜰롐구 디티꺼우여이구 복합 쭝화동 사업 하동구 지역 하이바쯩구 서울 환끼엠구 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29T1 Apartment 조합과 함께 신탁사가 공동 시행사로 나설 수 있던 이전에 비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방법이 늘어난 것이다.

시장ㆍ군수는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나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정비구역 토지면적 분의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 남뜰롐구 타워 메찌동 빌딩 미딩동 뉴타운 떠이호구 분양 시작 탄쑤언구 주택 하이양성 작업장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조합이 설립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도 신탁사를 단독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나 건설사와 신탁사 등과 공동 시행사로 나서 시행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으로 국한돼 있다. 신탁사가 단독 시행사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개정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노후 주택가를 정비하는 하이퐁시 매매 흥이엔성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 가든 골드마크 시티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재개발ㆍ재건축과 동일하게 여건을 만들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짜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에코그린 시티 그린 스타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재건축’이라 불린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고 구역 내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사업을 비롯해 19곳에서 추진 중이지만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이 더딘 편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소규모로 짧은 기간 안에 노후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의미가 있다”면서 “신탁사의 전문성 있는 서비스와 구조화금융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신탁사 단독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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