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사기 막으세요”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지역이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매매나 전월세 사기계약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자격조건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베트남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중개행위가 이뤄진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신고도 자동으로 하노이 아파트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다.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가 제휴된 금융사에서는 대출 금리 우대혜택을, 제휴 법무법인에서는 등기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 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부동산시장에 의존한 성장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27일 공개된 제18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 부진으로 수출 및 기업의 설비투자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주도하는 완만한 성장흐름을 공장 매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근 2년간 차입에 의해 소형주택을 구입한 청장년층 가계의 소비정체 그리고 건설투자의 조정국면이 동시 전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건설투자의 활황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적인 경기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 급증을 동반한 건설경기에 의존해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의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위원 역시 “금리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저생산성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집중도 상승과 경기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통화완화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우쳐 불균형을 키우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한 위원은 “소득·자산 상위계층은 차입투자로 부동산시장 등을 통한 사무실 별장 자산평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취약계층은 부진한 소득에 생계를 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화와 금융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가계부채와 건설경기 전개방향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피스 임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흐름에 대해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오름세가 약화됐지만 기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일부 위원은 2% 목표치 도달 시점이 지연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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