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뉴스테이’ 차기 정부서 생존할까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간판격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획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기대선마저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하노이 부동산 올해 초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1월 위례 뉴스테이 건설현장에 방문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 뉴시스
박근혜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4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임기 내에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후 공급물량은 15만가구로 규모가 줄었다. 공급물량은 사업승인 물량을 뜻한다. 사업승인은 말 그대로 사업지를 확보해 해당 물량만큼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상 사업승인 후 준공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현정부 들어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극소수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실적은 40가구에 불과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는 월세형 임대상품으로 최장 8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뉴스테이 역시 15만가구 베트남 부동산 공급이 목표다. 정부는 사업자본금 지원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며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금까지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공급을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에 특례가 적용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차기 정부에서 이같은 혜택성 지원책을 제공할지 확실치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지자체장이 바뀌면 부동산관련 핵심사업은 곧잘 변화를 맞는다. 아예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후임자에 의해 ‘지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공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사업이 단번에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들 주택의 사업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계획대로 지속될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1920~30년대 경성(서울)에서 벌어졌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주거 전쟁’에서 조선인 쪽의 선봉대장이었던 기농(基農) 정세권(鄭世權·1888~1965)의 활동을 담은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이마)가 출간됐다. 2012년부터 정세권의 삶을 추적해온 김경민(45)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북촌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 집단 한옥지구를 만들어 분양해 ‘집장사’로 알려졌던 그의 건축 사업과 민족운동을 도시계획과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했다.

1920년 25만명이던 경성 인구는 1930년 39만명, 1935년 44만명으로 급증했다.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경성으로 올라오는 조선인도 많았지만 경제적 부를 좇아 현해탄을 건너오는 일본인도 늘어갔다. 주택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충무로와 남대문로 등 경성 남쪽에 하노이 아파트 살던 일본인이 청계천을 넘어 북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경성부·경성제국대학 등 식민 통치 핵심 기관이 도심에 자리 잡고 부근에 직원 숙소가 세워지면서 일본인의 공세가 본격화됐다.

1920년 9월 경남 고성에서 경성으로 올라와 부동산 개발회사 건양사를 설립한 정세권은 ‘조선인의 경성이냐, 일본인의 게이조냐’ 고비에 놓인 시기에 도심 땅을 사들여 조선인을 위한 소형 한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삼청동·가회동에서 시작된 집단 한옥지구는 봉익동·익선동 등 인근 지역을 거쳐 혜화동·서대문·성북동으로 뻗어갔고 왕십리·행당동 등 교외까지 이르렀다. 그는 한 해 한옥 300채를 공급하며 ‘건축왕’으로 불렸다. 일제 당국의 관급 공사를 맡지 못하는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한옥의 개량·표준화·규격화, 할부 판매, 주택 임대, 협동조합식 운영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 인 사업 방식을 도입했고 경성의 도시 개발 방향을 내다봐 땅을 미리 확보하는 혜안을 지녔다. 김경민 교수는 “건양사의 경성 개발은 시대를 앞서간 뉴타운 건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세권은 재산을 민족운동에 쏟아부었다. 그는 1928년 침체에 빠져 있던 조선물산장려회에 막대한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 회관을 건립하고 조직 운영비를 댔으며 물산장려운동을 전담하는 장산사를 설립했다. 이를 지켜본 한용운은 “백난중(百難中) 분투하는 정세권씨에게 감사하라”고 했다. 그는 또 조선어사전 편찬을 추진하던 조선어학회도 회관을 지어주는 등 적극 후원했다. 이 때문에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하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강탈당했다. 정세권의 민족운동은 조선일보 사장 안재홍, 국어학자 이극로 등 민족운동가와의 강한 동지적 유대 속에서 전개됐다. 김경민 교수는 “이들의 관계는 신흥 자본가와 언론, 학계가 함께한 민족운동 전선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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