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집 팔겠다’ 약속해야 청약 당첨 가능

“종부세 계산 식은 ‘(공시가격-과세 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과세금액’이다. 시가 18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12억7000만원 정도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금액인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하면 과세표준 2억9700만원이 나온다. 현재대로라면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에 속해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14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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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산세 차감분 등을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94만원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올라 과표가 3억원을 넘게 된다. 신설된 3억~6억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은 0.5%에서 0.7%로 오른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104만원이 된다. 연간 10만원 정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 서울 강남 반포동 아파트 단지 밀집 전경.

Q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합산 시가는 46억원이다.

A :“이 경우 과표 12억~50억원에 속한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처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적용 세율은 당초 1%에서 1.8%로 오른다. 기존 정부 안(1.2%)과 비교해서도 0.6%포인트나 뛰었다. 최종 납부세액은 기존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1686만원(122.6%) 상승할 전망이다.”

Q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진다는데.

A :“당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2년에 걸쳐 올리는 계획만 갖고 있었다.로얄시티 매매 흥이엔성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 가든 골드마크 시티 에코그린 시티 그린 스타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2022년 100%를 달성하는 안을 확정했다. 세율 변동이 없어도 이 비율을 높이면 과표가 상승하기 때문에 2022년까진 점진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Q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스카이레이크 미딩송다 아파트 시세 원룸 스타시티 매물 탕롱넘버원 비글라세라 임대 더매너 별장 넘버04 경남아파트 타임시티 에고그린디티 쭝화 프로젝트 해변가의 지구  빈홈스 Duong Hai Phong Hung Yen Nha Trang Phu Quoc Vinhomes D’Capitale Tran Duy Hung Soho Officetel Vinhomes Sky Lake Pham Hung Keang Nam EcoGreen City Splendora Homecity home city Mulberryapartment 주택 보유자는 납부 의무를 진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부를 비웃는 집값…규제 예고에도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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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웃는 집값…규제 예고에도 요지부동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18.08.20 11:46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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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영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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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단속에도 시장 냉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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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동단속에 이어 추가 규제까지 내놓으면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과 함께 지난 13일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남·용산·여의도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투기지역 확대 같은 추가 규제 예고에도 오히려 냉소적 반응을 보인다. 정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도 요지부동이다.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로 전주와 같았다(한국감정원). 통합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 박닌성 고급 전세 부동산 매매 센터 건물 아파트 매매 디티월세 상가 매매 쭝화동 부동산 114 전세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 정보 부동산 전망 서울 분양 정보 한국 임대 아파트 타워 메찌동 빌딩 미딩동 뉴타운 부동산 실거래  분양 시작 탄쑤언구 주택 하이양성 작업장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29T1 Apartment Bac Ninh Da Nang Ba Dinh Bac Tu Liem Cau Giay Trung Hoa Ha Dong Hai Ba Trung Hoan Kiem Nam Tu Liem Me Tri Keangnam My Dinh Tay Ho Thanh Xuan Hai여의도에는 한 달 새 1억원 넘게 오른 아파트가 잇따랐다. 이는 일종의 ‘학습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6·19 대책과 8·2 대책 전후에도 정부가 현장 점검 등 ‘엄포용’ 카드를 쓴 뒤 규제책을 내놓으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오히려 더 오르는 흐름을 반복했다.

최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우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간과하고 쏟아낸 수요 억제책을 들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압박한 양도세 중과제는 서울 ‘수요 쏠림’을 부채질하고 탈(脫)강남의 퇴로를 막아놨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여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기준 강화 같은 규제로 공급이 늘어날 길을 틀어막아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였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넘치는 대기 수요에 있다. 서울은 교통·문화·산업·교육 등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다. 이 때문에 경기·인천 거주자도 서울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면 진입하려고 한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한정된 것이다. 이런 ‘초과수요’를 해소하지 못하면 집값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부동산 114 유로윈도 부동산 시세 골든팰리스 분양 시작 현대힐스테이트 소호 인도지나 오피스탤 만다린  office industrial zone flat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category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적절한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툭하면 ‘투기세력 탓’이라는 인식도 정부는 되씹어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다.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좀 더 나은 곳에 살려는 심리, 기왕이면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길 기대하는 것은 인간적 본능이다.

또 서울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 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부동산 114 유로윈도 부동산 시세 골든팰리스 분양 시작 현대힐스테이트 소호 인도지나 오피스탤 만다린  office industrial zone flat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category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 집을 사려 해도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3억원 이상이면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런데도 집값이 뛴다면 ‘정책 실패 요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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