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부동산 위주 성장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가계가 과도한 빚을 지면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늘면서 건설 관련 지표는 개선됐지만 수출과 내수 베트남 부동산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향후 경기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7일 한은이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건설투자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수개월간 20% 이상 성장률이 지속하고 있는 현상은 지난 20년간 최초로 하노이 아파트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청장년층 차입으로 신규 소형주택구입 구입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어 “최근 2년간의 가계부채 증가는 20~30대 청장년층, 부채규모로 1억원 이상 거액부채자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가계부채 증가 매커니즘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공장 매물 경기부양 경로의 하나이지만 과열심리로 신용(부채)의 과도한 확대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소형아파트 가격의 하락위험이 중기적 관점에서 상승한 것이 사실이며 최근 2년간 차입에 의존해 소형주택을 구입한 청장년층 가계의 소비침체와 건설투자 조정국면이 동시 전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 금통위원은 “그간의 미온적 거시건전성 대책에 완화적 통화정책이 중첩되면서 사무실 별장 건설관련 지표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수출수요 부진을 완충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게 가계부채와 건설경기의 지속가능성 우려라는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을 동반한 건설경기에 의존해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 금통위원은 “현재 성장세는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견조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대출수요에 더해 주거비, 생계비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도 가세하면서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출이 비은행, 신용대출 điểm đỗ xe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업권 및 상품간 건전성규제 차별 적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는 시중은행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대출 증가 ‘풍선효과’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D 금통위원은 “풍부한 유동성을 보장하더라도 투자 수익성이 낮을 경우 생산자본보다 단기적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추구로 치우칠 수 있다”며 “최근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편중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서비스업 등 신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완화적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불균형 뿐만 아니라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총부채 70%가 소득·자산 상위계층에 집중돼 차입투자로 자산 평가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일부 취약계층은 부진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국내 성장률이 지난 7월 전망한 2.7%를 대체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방압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전기료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7월 전망(1.1%)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았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신흥국처럼 급격한 자본유출, 환율급등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9월 금통위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금융안정 선호) 성향으로 나오면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10월 금통위 추가 금리인하 기대심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1.25%)보다 높은 1.305%로 마감됐다.
지난 9월 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부동산시장에 의존한 성장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27일 공개된 제18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 부진으로 수출 및 기업의 설비투자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주도하는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근 2년간 차입에 의해 소형주택을 구입한 청장년층 가계의 소비정체 그리고 건설투자의 조정국면이 동시 전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건설투자의 활황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적인 경기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 급증을 동반한 건설경기에 오피스 임대 의존해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의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위원 역시 “금리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저생산성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집중도 상승과 경기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통화완화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우쳐 불균형을 키우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한 위원은 “소득·자산 상위계층은 차입투자로 부동산시장 등을 통한 자산평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취약계층은 부진한 소득에 생계를 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화와 금융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가계부채와 건설경기 전개방향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흐름에 대해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오름세가 약화됐지만 기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일부 위원은 2% 목표치 도달 시점이 지연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석달째 동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