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A씨는 작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직접 매도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매수자와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3억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B씨는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하고 6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하노이 부동산 A씨와 분양권 매수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1756만원, B씨와 다가구 주택 매도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다가구 주택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782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베트남 부동산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왔다. 하노이 아파트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분양권 가격을 매주 현장 조사하고, 감정원의 조사가격을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통보해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건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택연금 시장에 ‘1월 효과’가 뚜렷하다. 2년 연속 1월 대비 2월 월 지급금이 줄어들면서 1월에 신청자가 몰린 탓이다.
헤럴드경제가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올 1월 2752건에 달했다가 2월 들어서는 13일까지 276건에 불과했다. 주택연금 신청자가 1월에 몰렸던 월 지급금이 2월 1일부터 소폭 줄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줄였다. 지난해에도 1월 신청건수는 1214건에 달했지만 2월에는 13일까지 166건에 신청에 그쳤다.
예를 들어 70세 주택연금 신청자가 3억 원짜리 집을 놓고 주택연금(일반주택ㆍ종신지급방식ㆍ정액형)에 가입할 때, 2016년 1월에 신청했다면 월 지급금으로 98만 6000원을 받았지만 하노이 아파트 2월에는 97만 2000원으로 1만 4000원 줄어들었다. 여기서 올해 2월 1일부터는 월 지급금이 4만 8000원 더 하락해 92만 4000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월지급액 규모는 신청 당시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1월에 대거 신청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면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며 “월 지급금액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신청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지급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주택연금 가입 수요는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서다. 2007년 첫해 신청자는 515명에 그쳤지만,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명(1만 309명)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누적 신청자만 3만 9429명에 달한다.
가입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 소유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동의 없어도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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