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부동산 불법 베트남 부동산 거래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 같은 범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노이 아파트 전국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총 1973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2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1064건)는 85%, 과태료 부과금액은 95% 급증했다.
다만 적발건수의 83%에 해당하는 1632건이 미신고, 지연신고, 자료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경우다. 실거래가를 낮춰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205건, 반대로 실거래가를 높여서 허위로 신고하는 업계약은 136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단속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업·다운계약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허위신고 적발시 최대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심사례 중 실제 처분(과태료·중개업 자격정지·세금추징 등)까지 이어지는 건은 10%가 채 못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도·매수인과 중개사가 짜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공장 매물 대 적발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며 “실제 중개보수 일부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알 길이 없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77%에 그쳤다.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도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와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불법전매로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적발이 쉽지 않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강남,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부산 해운대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중요 불법행위 적발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지난 6월 창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2800만원의 웃돈을 붙여 사무실 별장 팔아 적발된 부부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부부가 초범이고 적극 전매에 나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에 의해 소극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점이 감안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선 검경 등 수사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 시장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올해 아파트 총 거래량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총액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1~7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실거래가 총액은 총 7조 24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총액(60조 7640억원)의 11.9%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래픽 = 이데일리 이동훈
강남4구의 실거래가 평균은 8억 1203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체 평균인 5억 732만원에 비해 3억원 이상 높았다. 아울러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평균 실거래가(4억 1774만원)의 2배 수준에 육박해 강남권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개별 자치구별로 분석해 보면 서초구가 10억 1397만원으로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10억 679만원)·송파(7억 1392만원)·강동구(4억 7961만원) 순이었다. 비강남권에서는 오피스 임 용산구가 ‘한남 더힐’의 영향으로 실거래가 평균이 9억 522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거래된 분양권 가운데 실거래가 총액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로 3531억원 선이다. 이 아파트는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전체 규모가 9000여가구에 달하는 만큼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헬리오시티의 올해 실거래가는 평균 8억 5907만원이었다.
이어 김해시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가 2955억원으로 실거래가 총액 규모가 전국 두 번째였고 용인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2916억원), 서울 마곡 힐스테이트마스터 2667억원, 인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2468억원) 등의 순으로 실거래가 총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