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 같은 범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총 1973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2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1064건)는 85%, 과태료 부과금액은 95% 급증했다.
다만 적발건수의 83%에 해당하는 1632건이 미신고, 지연신고, 자료 미제출 등으로 베트남 부동산 적발된 경우다. 실거래가를 낮춰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205건, 반대로 실거래가를 높여서 허위로 신고하는 업계약은 136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단속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업·다운계약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허위신고 적발시 최대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심사례 중 실제 하노이 아파트 처분(과태료·중개업 자격정지·세금추징 등)까지 이어지는 건은 10%가 채 못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도·매수인과 중개사가 짜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적발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며 “실제 중개보수 일부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알 길이 없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공장 매물 사무실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77%에 그쳤다.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도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와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불법전매로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적발이 쉽지 않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강남,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부산 해운대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중요 불법행위 적발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지난 6월 창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2800만원의 웃돈을 붙여 팔아 적발된 부부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부부가 초범이고 적극 전매에 나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에 의해 소극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점이 감안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선 검경 등 수사기관과 별장 오피스 협조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 시장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추석 연휴 동안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이달 말 부터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 채비에 들어간다.
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9~10월 두 달 동안 전국에 113개 단지 총 10만349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8만5684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73개 단지 5만9698가구, 지방에는 41개 단지 2만598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20개 단지 7690가구, 인천에서는 5개 단지 347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많은 물량이 몰려 있다. 총 48개 단지 4만85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물량의 81% 수준이다.
지방에서도 △경남 5597가구 ▲세종 5476가구 ▲충남 3683가구 ▲경북 2350가구 등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주말을 앞둔 오는 23일 전국에 11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이날 하루에만 서울을 비롯해 의정부, 세종, 경남 진주 등에서 7005가구가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이달 중 서초구 신반포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한강변 아파트 ‘아크로 임대 리버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35층, 5개동, 78~84㎡(이하 전용면적 기준)규모다. 전체 595가구 중 4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중 마포구 망원동 망원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 한강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59~111㎡, 총 385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202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10월 성북구 장위동 173-114번지 일원에 장위5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16개 동 59~116㎡ 총 1562가구로 구성됐다. 이 중 8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주요 택지지구 및 대단지로 공급되는 물량을 주목해 볼만하다. 대림산업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 33-19번지 일대에 위치한 추동공원 안에 ‘e편한세상 추동공원’을 공급한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은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동 59~124㎡ 총 1561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지방에서도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같은 날 경기 김포시 풍무5지구 3~5블록에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최고 23층 16개 동 전용 59·74㎡ 총 1070가구 규모의 소형 중심 대단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진주 초장지구 마지막 분양 단지인 ‘힐스테이트 초전’을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1~지상 33층 9개 동 84㎡와 91㎡ 1070가구 규모다.
원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L9블록에서 ‘세종 힐데스하임’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2~지상 18층 12개동 107~128㎡ 총 555가구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분양시장이 발 빠르게 가을 성수기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에 앞서 가을 성수기가 끝나기 전에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