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간판격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획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기대선마저 가시화하기 하노이 부동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4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임기 내에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후 공급물량은 15만가구로 규모가 줄었다. 공급물량은 사업승인 물량을 뜻한다. 사업승인은 말 그대로 사업지를 확보해 해당 물량만큼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상 사업승인 후 준공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현정부 들어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극소수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실적은 40가구에 불과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는 월세형 임대상품으로 최장 8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뉴스테이 역시 15만가구 베트남 부동산 공급이 목표다. 정부는 사업자본금 지원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며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금까지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공급을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에 특례가 적용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차기 정부에서 이같은 혜택성 지원책을 제공할지 확실치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지자체장이 바뀌면 부동산관련 핵심사업은 하노이 아파트 곧잘 변화를 맞는다. 아예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후임자에 의해 ‘지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공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사업이 단번에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들 주택의 사업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계획대로 지속될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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