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베트남 부동산 전국 다른 지역보다 35만원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평균 임대료 부담액이 월세와 보증금 차액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34만9천원 더 높았다. 올해 전국 평균 월세(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전체) 보증금은 4천282만원, 월 임대료는 40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2억197만원에 임대료 68만2천원으로 전국 평균(아파트 보증금 8천772만원, 월 임대료 43만9천원)보다는 보증금 1억1천425만원, 월 임대료는 24만3천원가량 더 비싸다.
서울 월세 아파트의 평균 보증금과 전국 평균 보증금의 차액을 은행에 맡겼을 때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 1.31%를 적용하고 이자에 대한 15.4%의 세금을 제외한 이자소득 하노이 아파트 10만6천원을 월세 차액인 24만3천원과 합산하면 34만9천원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전국 평균보다 약 35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월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곳은 서울, 경기, 제주 등 3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평균 보증금은 7천929만원, 월 임대료는 50만7천원이며 경기는 보증금 4천160만원에 월 임대료 41만6천원이다.
제주는 평균 보증금 2천575만원으로 보증금이 전국 평균보다 1천706만원가량 낮았지만 월 임대료는 서울 다음으로 비싼 50만4천원이었다.
보증금 차액을 은행에 맡겨 얻는 이자 수익에 임대료 차액을 더한 실질임대료를 공장 매물 비교하면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3만8천원을 더 부담했고 경기는 1만3천원, 제주는 8만6천원을 더 부담했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비싸 전국 평균에 비해 임대료가 높은데 제주의 경우 최근 제주 생활 체험 관광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면서 단기 임대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대료가 전국 평균을 웃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왜 행복주택을 짓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전철역 가까운 곳에 짓는 거 아니었어요?”
4일 만난 경기 화성시 비봉면 H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의아하다는 듯 기자에게 되물었다. 정부는 이곳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450채를 지을 예정이다. 사무실 별장 그는 “가장 가까운 대학도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오려 하지 않는다”며 “인근에 공단이 있긴 하지만 이미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행복주택 중 상당수가 청년 수요와 무관한 지역에 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학교와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통 낙후지역’에 들어서는 청년용 행복주택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 후보지 166곳(10만1052채)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후보지의 절반에 달하는 83곳(5만1923채)은 반경 2km 이내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곳(1만4543채)은 반경 5km에서도 기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했다.
청년층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기도 한다. LH 행복주택 사업 후보지 중 약 40%(57곳, 4만2004채)는 도시 외곽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지 중에는 강원 영월, 경남 의령, 충북 보은, 경남 함양 등 젊은층 인구가 유출되는 군 단위 지역도 포함돼 있다.
당초 행복주택은 대도시 외곽이나 지하철역에서 먼 곳에 지어지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지하철역 주변 등 도심 역세권에 공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서울 가좌역 행복주택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이 48 대 1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서도 공급이 이뤄지는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목표 달성에만 치중해 물량 위주 공급
심지어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지역에서도 행복주택이 대량 공급되고 있다. 7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고양시에는 앞으로 약 8000채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이 밖에 경기 평택시(3934채) 남양주시(2210채) 시흥시(1816채), 인천 중구(1440채), 충남 아산시(2454채), 경남 김해시(1130채) 등 미분양 관리지역에도 행복주택 약 2만5000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에 행복주택 물량까지 오피스 임대 더해지면 비슷한 규모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2017년까지 15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의원은 “양적 확대만 추구하기보다는 도심 내 다가구나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방식 등 실수요에 맞춘 소규모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도시 도심 내에서만 가용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3년 말부터 대상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대한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대상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