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2040년에는 서울시내 주거지의 절반이상이 노후주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위원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베트남 부동산 열린 ‘서울의 미래·서울의 선택’ 세미나에서 통계청과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 “2040년 서울시내 주거지의 절반이상이 건축연한 3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들로 채워지고 이런 추세라면 현재 아파트의 89％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인구 증가로 2030년 서울이 초고령사회(총 인구중 65세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접어드는 등 주택수요가 점차 감소하는데다 재건축사업이 사업성이 높은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맹 위원은 건축연한 30년이 초과되는 노후주택이 2000년 4.5％에서 2010년 7.2％으로 늘어났다”며 ▲매년 일정 비율 주택공급 지속시(추세반영) ▲멸실을 통해서만 주택공급시(소극적) 등 두 가지 시나리오로 노후주택의 증가추이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공급량인 4만5000가구가 2011년 이후 매년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30년 초과 노후주택 비율은 50％에 이르게 된다. 매년 멸실주택의 5％만 재건축될 경우 điểm đỗ xe 서울주택 10곳중 7곳이 노후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아파트 약 164만가구중 14％(약 23만가구)였던 재건축대상은 2040년 89％(약 146만가구)까지 높아진다.
맹 위원은”2010년대 이전 건설된 아파트 대부분이 하노이 아파트 대규모로 슬럼화될 것”이라며 “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해 주민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노후아파트는 주민의 거주불안을 심화시키고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방치되면서 빈 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거지내 빈집이 한채 발생하면 범죄 발생 증가로 치안불안, 공중위생 악화, 지역이미지 및 경관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 위원은 이같은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先)계획·선(先)투자’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안했다.
주거환경정비금을 조성하고 주택 및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계획을 미리 공장 매물 세우는 등 민간자본과 시장에 맡겨 양적공급에 치중하기보다 공공투자를 통해 공공과 지역사회가 주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층주거지를 노인가구와 1인가구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빈집 실태 파악을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도 제시했다.
오는 2040년에 서울에서 건축 연한 3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7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의 주택들도 이른바 ‘고령화’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의 미래·서울의 선택’ 세미나에서 ‘늙어가는 주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7.2%의 비중을 차지했던 서울의 건축 연한 30년 초과 주택은 2040년이 되면 전체 주택의 최소 절반을 넘게 된다. 지난 2005~2014년 평균 공급량인 4만5,000가구가 2040년까지 매년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30년 초과 주택은 약 50%가량이다. 하지만 멸실을 통해서만 사무실 별장 주택을 공급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30년을 넘은 주택은 약 7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약 23만 가구였던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2040년에는 146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이는 현재 아파트 164만 가구의 약 89%에 달하는 수치다.
맹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주택 정책 방향이 ‘양적 공급’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변화하는 향후 10년의 정책이 2040 서울의 오피스 임대 주거지를 좌우할 것”이라며 “주거지 노후화는 사회문제와 직결되므로 주거지의 공간복지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