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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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 실장 등은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택지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아니다.
— 서울시 공공택지 11곳 공급을 위해 남은 절차는.
▲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 등에 시간 걸린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데는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푸꿕섬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부동산 114 유로윈도 부동산 시세 골든팰리스 분양 시작 현대힐스테이트 Hai Phong Hung Yen Nha Trang Phu Quoc Vinhomes D’Capitale Tran Duy Hung Soho Officetel Vinhomes Sky Lake Pham Hung Keang Nam EcoGreen City Splendora Homecity home city Mulberryapartment office industrial zone flat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category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곳으로 공급할 것이다.
—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 검토 중인 대규모 택지는 어디가 있나.
▲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 고양, 평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 과천이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산된 건가.
▲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소호 인도지나 오피스탤 만다린 스카이레이크 미딩송다 아파트 시세 원룸 스타시티 매물 탕롱넘버원 비글라세라 임대 더매너 Trung Hoa Ha Dong Hai Ba Trung Hoan Kiem Nam Tu Liem Me Tri Keangnam My Dinh Tay Ho Thanh Xuan Hai Duong .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
—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 인천 검암은 검암역 및 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장기 미조성 도심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상 지역은.
▲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권 유력지역 대여섯 군데를 보고 있다. 사전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기 곤란하다. 현재 판단하기로 서울 시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별장 넘버04 경남아파트 타임시티 에고그린디티 쭝화 프로젝트 해변가의 지구 군 빈홈스 박닌성 고급 전세 부동산 매매 센터 건물 아파트 매매 디티월세 상가 매매 쭝화동 부동산 114 전세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 정보Ba Dinh Bac Tu Liem Cau Giay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 2021년부터 이뤄진다.
—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다.
—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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