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은 부동산 과열이 아닌 강남3구와 그 밖의 지역 간의 양극화로 보는 것이 맞다”며 “8.25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며 정부 합동의 발표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금융위에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베트남 부동산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정부부처간의 협업이며 국토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응은 잘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8.25 대책에 집단대출 규제 및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대책 시행 이후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제 대책을 하노이 아파트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는 세계 모든 주식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번 한미약품은 불공정 거래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매도 제도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부동산 과열분위기인데,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더 과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너무 안일한 대응아닌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8.25 대책이 ‘집값 상승 부추기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작금의 상황은 전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공장 매물 양극화 현상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의 가격 상승률, 분양시장 과열 문제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에 묻는 것은 맞지 않다.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정부 부처간의 협업 사안인데, 국토부에서 잘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가계부채 관련해서 금융위는 질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집단대출, 2금융권 대출 등 취약한 부분이 나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8.25대책에서 나온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부처들의 공통 판단이다.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할 방안이 있나?
─이것은 사실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공시제도가 있고 공매도 제도가 있지만, 이 두가지 도구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다. 공매도라는 것은 세계 주식 시장의 투자 기법이다.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사무실 별장 있지만 공매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 공매도란 ‘주식을 사는 사람은 신용을 받아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은 팔고 나서 주식을 며칠 후 구해 이것을 채워라’ 하는 것이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공매도만을 문제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다만, 공매도 공시제도를 준비중이다. 그 제도가 시행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공시제도와 관련한 것을 점검할 것이다. 한진해운 관련 공매도도 한 번 들여다 볼 것이다. 공매도 자체의 문제인지, 불공정거래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인데, 외국인 투자자도 많은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사실 어렵다고 본다.
공매도 물량이나 종목 등을 공개하는 방안은 도입하기 어렵나?
─개별 숫자를 공시하는 건 포트폴리오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 현물거래로 따지면뭘 사고 뭘 파는지 다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
가계 부채 분할상환 제도에도 유예기간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주담대의 경우 분할 상환을 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부 상환 유예 제도가 있다.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 도입 이후 1년 반 정도 됐는데, 상환을 계속 하고 있다가 부담이 커져 분할상환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틀에 따라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은행 출범관련해 은산분리 아직 까지 요원하다. 국감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말했는데, 국회 통과 가능성 있다고 보나?
─인터넷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대주주 견제 장치 등에서 은행법 틀 내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만, 국회는 은행법이 큰 틀이고 인터넷은행은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법의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에 도입할 특례법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다.
실손보험 개편안하고 있는데, 비급여 코드 표준화 진행상황은?
─관련 합동대응반(TF)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 문제에서 첫번째는 상품을 개선하는 것이다. 실손은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하고 연계된 상품이 아닌 독립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등, 여러가지 조치 등을 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복지부하고도 TF를 운영하고 있다. 코드 표준화, 신참서식의 표준화 등도 진행 중이다. 코드 표준화는 연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추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 매각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흥행이 잘 돼서 기쁘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사실은 LOI가 본질적인 입찰 수요라고는 볼 수 없다. 충분한 수요가 들어왔지만 과연 어떤 가격으로 실제 매수자에게 매각에 나설 것이냐 문제가 남아 있다.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 도입되면 향후 가계부채 전망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DSR 도입을 준비 중이다. 개별 은행 부채는 오피스 임대 여러 종류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에서 금융을 공급할 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이다. DSR 시행 이후 여러 현상 분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을 금융위도 참고할 것이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양이 예상보다 미달이다. 각사의 자구계획 이행률도 떨어지고 있다. 추가 대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수주 목표량인 60억불 수주 조차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자구계획 전반에 걸쳐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려 한다. 대주주 산업은행도 매주 1회 이상 수주 및 건조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자구계획을 당겨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상황이 풀리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수주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경우 조선 업체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