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 주택사업용 부동산에 세금을 면제해줬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 다른 용도로 쓰게 됐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미 면제해준 세금을 다시 물릴 수 없다는 베트남 부동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책 때문에 부득이 사업이 바뀌었는데도 당초 용도를 지키지 않았다며 과세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5년 부산 사하구 일대에 국민임대 아파트 1천400세대 건설 사업을 승인받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지와 그 위의 건축물을 240억6천337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공사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하노이 아파트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구 지방세법 289조에 따라 취·등록세 면제를 신청했고, 구청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2012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국민임대 방식에서 공공분양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그해 공사의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이듬해 해당 용지에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 900세대를 짓는 사업을 새롭게 승인했다.
이에 구청은 공사가 임대 아파트 건설용으로 사들여 세금이 면제된 부동산을 공장 매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라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취득세 6억4천여만원, 등록세 5억6천여만원, 지방교육세 1억여만원이 부과됐다.
특례제한법 32조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공사는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지만, 공공분양을 위해 취득한 경우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등록세 면제 규정이 있으므로 추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법 76조는 공공분양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준다.
1, 2심은 복잡하게 얽힌 구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금 면제·추징 규정의 적용과 해석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구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에서 세목 규정이 사라진 일부 세금은 빼라고 했다.
반면 2심은 추징 전부가 위법하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취소되고 공공분양 사무실 별장 사업으로 변경 승인되면서 부동산 용도를 변경하게 됐으므로 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공공분양 사업으로 재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면 특례제한법 면제 대상이 되고, 애초 공공분양 승인을 받았더라면 지방세법 면제 대상이 됐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도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남권 실거래총액 전국의 12%…단지별 총액 ‘한남 더힐’ 최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지역 강남권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 가격이 비강남권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7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 실거래가 총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1∼7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권 4개구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이 8억1천20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체 평균인 5억732만원에 비해 3억원 이상 높은 것이면서 강남권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 평균 실거래가(4억1천774만원)의 2배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올해 강남 4구의 실거래가 총액은 7월까지 총 7조2천417억원 선으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총액(60조7천640억원)의 12%를 차지했다.
강동구를 제외한 강남 3구의 실거래가 평균은 9억1천156만원으로 나머지 구 전체 평균(4억4천637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의 가구당 평균 실거래가는 각각 10억1천397만원, 10억679만원으로 10억원을 넘었다.
비강남권에서는 ‘한남 더힐’의 영향으로 용산구의 실거래가격이 평균 9억5천227만원을 기록해 강남·서초구의 뒤를 이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2억5천839만원 선으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 시·도의 실거래가 평균은 모두 3억원 미만이었다.
경기도가 평균 2억7천37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부산광역시 2억3천903만원, 인천 2억3천83만원, 울산 2억2천617만원, 제주 2억2천566만원 등의 순이었다.
개별 단지 중 올해 실거래가 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로 전체 거래가액이 2천19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7월까지 71건이 매매 신고돼 가구당 평균 실거래가가 28억4천423만원에 달했고 올해 1월 거래된 전용면적 244.79㎡는 전국 실거래 최고가인 79억원에 팔렸다.
실거래가 총액이 두번째로 높은 단지는 197건이 거래된 오피스 임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로 총 1천757억원 어치가 거래됐다.
이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와 엘스가 나란히 1천464억원, 1천453억원으로 3, 4위에 올랐고 성남 분당구 삼평동 판교푸르지오 월드마크의 거래가가 1천4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거래된 분양권 가운데 실거래가 총액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로 3천531억원 선이다.
이 아파트는 가락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전체 규모가 9천여가구에 달해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해시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가 2천955억원으로 실거래가 총액 규모가 전국 두번째였고, 용인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2천916억원), 서울 마곡 힐스테이트마스터 2천667억원, 인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2천468억원) 등의 순으로 실거래가 총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