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비수기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도 어느정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기준)은 8994건이다. 하루 평균 391건이다. 지난달 거래량(462건)보다 15.4% 줄어든 것으로 올 3월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오던 거래량 증가세가 멈췄다.
거래량이 뚝 떨어진 데에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함께, 베트남 부동산 정부가 지난달부터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등 고분양가 잡기에 나서며 매매심리가 움츠러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마 정부가 집단대출 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반기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달 일평균 28.2건이던 거래량이 이달 들어선 21.9건으로 줄었다. 서초구는 이달 거래량이 일평균 18.1건으로 지난달(18.5건)과 비슷하지만 송파구는 하노이 아파트 지난달 32.6건에서 이달엔 27.7건으로 감소했다.
노원구는 지난달 일평균 44.5건에서 이달은 40.7건으로 감소했고 도봉구와 강북구도 각각 16.9건, 7.3건으로 지난달과 견줘 줄어들었다.
반면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은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다. 시장의 눈은 정부가 25일 내놓는다고 예고한 가계부채대책에 쏠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이후 입주 대기물량이 많고 공장 매물 미분양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수요를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나올 경우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도넘은 부동산 투기..산림훼손·토지쪼개기 심각
제주경찰, 사문서위조와 산지관리법위반 기획부동산 업자들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획 부동산 대표 이 모(40) 씨와 윤 모(38)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법무사 사무장 고 모(44) 씨와 오 모(40)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446㎡를 2억7500만 원에 매입한 뒤 불법 토지 쪼개기를 통해 10배가 넘는 25억 7900만 원에 되판 혐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기획 부동산 업자 이 씨와 윤 씨는 4개의 가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13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제주시청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토지 쪼개기를 한 이들은 다시 가짜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사무실 별장 토지를 이전등기하고 2015년 12월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가 발표되자 86명에게 공동지분 형식으로 매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억 7500만 원 짜리 땅이 토지 쪼개기로 25억 7900만 원이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씨와 윤 씨는 해당 임야를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당국의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굴삭기로 해송과 팽나무 등 1800여 그루를 파헤치고 곶자왈 1만여㎡와 국도 5400여㎡ 등을 무단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아파트와 주거환경 격차 갈수록 벌어지는데 정비는 막막…”공공이 나서 사업성 올려줘야”]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은 빈집이나 오래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지 않아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소규모 정비사업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단독주택들이 상당수인데 이들 주택은 집주인이 자비를 들여 새로 짓지 않으면 정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정비를 오피스 임대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층주거지 밀집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25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주택 361만7512가구 가운데 아파트(153만9348가구), 연립주택(15만9354가구)을 제외한 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132만1105가구, 다세대 주택은 40만9126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72% 가량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의 정비를 민간에 맡겨두면 사업성이 낮은 데다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재정비가 불가능하다.
실제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소위 ‘방 공제’라는 제도 때문에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실제 주택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소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방 공제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 지급할 보증금을 미리 떼어 놓는 제도인데 서울을 기준으로 통상 전체 대출가능금액에서 방 하나당 3200만원꼴로 공제된다.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주택 감정평가액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방 공제까지 하고 나면 집을 새로 지을 만한 돈을 대출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 새집을 지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견급 이상 건설사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개별 주택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모야 ‘공동지주사업’ 형태로 진행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 경우, 개인이 일일이 다른 사업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SH공사는 이처럼 민간에 맡겨두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해주고 대신 일부 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SH공사 저층사업기획부 관계자는 “단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으로 변모하면서 용적률을 한도까지 채운 곳들이 많다”며 “우선 용적률이 남아 있는 단층 혹은 다가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세대 주택 대상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요즘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무인택배시설, 경로당,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저층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으로 주거환경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면 주민들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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