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 4,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 2,285명으로 각각 전체(2,066만1천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미성년자(0∼19세)가 1,007만 7천명, 20대가 641만 4천명이라는 점을 볼 때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부동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잔액은 약 5조 4,030억원, 20대의 잔액은 8조 6,439억원 가량이었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나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명당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제도 때문이다..
실제 청약은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소년·소녀 가장 등 세대주면 직접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20대 등 젊은층이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준비해두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
특히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공급하는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이 높아 일찍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다.
문제는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사실상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들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한 청약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처음부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웃돈이 붙으면 분양권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청약하는 20대들이 많다.
5년 차 직장인 A(29) 씨는 “친구들끼리 아파트 분양정보를 공유한다”면서 “내 집 마련이 주목적이지만 중도금 등의 마련이 여의치 않을 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1순위 기준)은 평균 13.91대 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런 청약 광풍에는 20대 이하 젊은층의 청약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작년부터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수도권과 세종시는 청약저축 가입 후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면서 1순위자가 급증했고 이것이 청약시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분양권 전매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하루 전인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일제히 문을 닫고 야유회를 떠났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발언으로 손님들의 거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하노이 아파트 영업 대신 친목을 택한 것이다. 이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업소도 문을 닫아두고 단합대회를 떠났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매거래가 실종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하루 쉴 겸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초에 규제설이 나돌 당시만 해도 금융규제, 입주시까지 전매제한 금지 등 가력한 방안등이 거론되자 송파구에 있는 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급매물이 공장 매물 늘면서 호가가 이틀새 최고 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최근엔 규제발언 이전보다 평균 5000만원 가량 낮아진 상태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평균 가격상승률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 매주 0.5~0.9%를 기록했지만, 10월 둘째주 0.42%, 지난주 0.1%로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주일 간 네 차례의 해명자료로 ‘규제대책 추진 여부와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쯤 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거론됐던 규제안보다 훨씬 미미한 몸통 없는 깃털 대책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부가 규제 가능성만 던져두고 분위기를 살피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과도해 제도 시행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규제안 부활이 유력시됐지만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 확대 정도만 제기된다.
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공급물량 폭탄으로 주택시장 전반이 하강기에 접어들텐데 강력한 대책이 지금 나온다는 건 시기상 안맞지 않겠나. 국토부 움직임으로 봐선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도 “정부가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일부 시장에서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규제의 명분이 사라졌으니 규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어지럽혀진 정국 형편상 당분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같이 정부의 규제움직임이 더뎌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강남권 난공불락만 확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투기성향이 짙은 강남 재건축 시장은 주변의 시그널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위기 시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동네도 강남이었고 회복세가 가장 빨랐던 곳도 강남이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2주라는 기간은 사무실 별장 아주 짧은 텀이다. 정책은 최소 수 년 동안의 시장을 보면서 써야하는 카드인데 1,2주 하락분위기 때문에 정책시행을 주저하거나 손바닥 뒤짚 듯 말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 후 조정을 고민했으면 정책을 써야 널뛰기하는 집값 변동성을 잡을 수 있다. 안그러면 제도 시행 안한다고 천정부지로 또 오를 것 아닌가”라고 조언했다.
한편 청약시장은 손님 발길이 닿지 않는 강남 재건축 시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투자자들이 정부 대책에 촉각 곤두세우는 가운데서도, 저금리 상황 속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어 여전히 청약시장으로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서울 오피스 임대 비강남권과 인천을 비롯한 경기권 청약시장에는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상당수 사업장이 조기완판 청신호를 울렸다.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 아이파크’는 평균 7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공급됐던 단지 가운데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를 기록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분양한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는 평균 296대 1의 치열한 경쟁률로 올 들어 전국 3위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