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귀하가 점유 중인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51 지상 1층 건물(‘공씨 책방’)은 2016년 10월 5일 부로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통보 드리며 본 건물 매수인인 본인은 향후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오후 5시경 공씨책방에 ‘당일 특급 등기’가 날아왔다. 공씨책방의 건물주가 바뀌었고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2주일 이내에 공간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공씨책방에는 4만권에 가까운 책들이 있다. 등기에는 “불응 시에는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돼있었다. 건물주의 행동은 명백히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베트남 부동산 어긋난다. 우선 임대인(건물주)는 임차인(공씨책방)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부당한 임대를 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씨책방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모두 지급했다.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2015년 개정된 상가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올해 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오피스텔과 상가도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할 하노이 아파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사업이 본격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LH 임대주택 계약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계약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바뀐다. 11월부터는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LH가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전자계약으로 임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계약은 지금까지 종이 계약서를 통해 진행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를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공장 매물 시스템 내에 계약서가 저장돼 문서를 출력하거나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고 확정일자도 즉시 부여돼 편리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4년 동안 총 154억 원을 투자해 이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8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으로 임대주택 계약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하려면 수요자가 직접 LH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다. 반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PC 등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계약할 수 있다.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 대신 클릭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 LH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국토부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LH는 컴퓨터가 없는 계약자들을 위해 한동안은 오프라인 계약 방식도 유지할 방침이다.
박정현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사무실 별장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며 “LH 입장에서도 대면 계약에 따른 업무 부담과 문서 보관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내년에는 오피스텔 상가도 전자계약 가능
정부는 전국적으로 60만 채에 가까운 국민임대주택에 전자계약이 도입되면 계약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중 매년 10%의 입주자만 바뀌어도 6만 건 이상의 전자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 11, 12월에만 전세임대 계약 100건, 행복주택 계약 1500건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오피스텔, 상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의 거래에 단계적으로 전자계약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임대주택 계약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반 주택거래에서의 전자계약 실적이 미미한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상당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 노출 등의 문제로 전자계약을 꺼리고 있어서다. 실제 이용자들이 전자계약의 안정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점도 넘어야 할 과제다. 이런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에서 이달 5일까지 이뤄진 전자계약은 18건에 그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매도인과 임대인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바우처(상품권) 제공, 주택대출금리 인하 등 지금까지 정부가 계약자들을 위해 내놓은 혜택들 대부분이 매수·임차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해본 장종화 조은공인중개소 대표(서초구 서초동)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다루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화면에 띄울 때 글씨가 작게 보이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집주인들의 우려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주택의 매매·임대차 실거래가는 지금도 일반에 공개되고 있어, 전자계약을 한다고 소득이 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수요자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신촌의 공씨책방 전경. 책방앞에서 최성장씨가 서있다. 사진=정용택 영화감독 제공
공씨책방 측은 9월에 바뀌었다는 새 건물주와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해본적도 없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자리조차 없었다. 지난 8월 전 건물주인 정아무개씨가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이후 새 건물주가 건물을 샀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정씨는 새 건물주를 연결해달라는 공씨책방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공씨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화민씨와 최성장씨는 이날 등기로 새 건물주를 만난 셈이다. 등기에는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 10월5일 오후 공씨책방에 도착한 등기에는 “새 건물주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특급 등기였다. 최성장씨는 이날 여러번 등기를 읽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전 주인(정씨)이 절대 연결을 안 시켜주더라. 9월 달에 건물을 팔았다던데 한번도 본적도 없고. 솔직히 ‘정말 팔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 만약에 나가라고 해도, 20년이나 장사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타협점도 이야기하면서 나가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너무 섭섭하다.” (장화민씨)
공씨책방의 주인 장화민씨는 공씨책방을 만든 공진석씨의 처조카다. 장화민씨는 이모 최성장씨(공진석씨의 처제)와 함께 공씨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8월에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전 건물주를 설득하려했으나 ‘만약 장사를 하고 싶으면 월세를 두 배로 내라’는 말만 들었다.
공씨책방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씨책방이 처음 자리잡은 곳은 경희대 앞이었다. 1976년이었다. 이후 5번 자리를 옮겼다. 경희대에서 청계천으로, 청계천에서 광화문으로, 중간에 서울대쪽에 책방 일부를 옮기기도 했고 신촌에서도 자리를 한번 이동했다. 1980년대 후반 광화문의 재개발이 한창일 때 가게가 헐렸다. 공씨책방을 만든 공진석씨는 서울대쪽으로 가게를 일부 옮기는 시기에 시내버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최성장씨는 형부를 따라 헌책방에서 일하게 됐다. 최씨는 “그분(공진석씨)이 지금 있었더라면…요새 그분이 돌아가셨던 때가 많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책이 가득 쌓인 가게에서 매일 밤 주무셨었다. 가게를 옮기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시다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최근 책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장화민씨도 뇌출혈로 쓰러졌다.
두 사람은 책방을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수소문했다.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울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이들이 책방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 한 이유는 공씨책방이 서울시가 정한 ‘미래유산’었이기 때문이다.
▲ 공씨책방은 2013년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공씨책방 간판 아래 달린 미래유산지정을 알리는 표지판. 사진=정용택 영화감독 제공
서울시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말한다. 미래유산지정위원회가 이 오피스 임대 유산을 지정하는데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등 학술영역 인사들과 노형석 한겨레신문 대중문화팀장, 박성진 공간잡지 편집국장,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등 미디어분야의 인사들까지 포함해 47명의 위원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반응만 돌아왔다. 미래유산이 선정됐다고 알리는 종이를 살펴보니 “(미래유산에 선정됐어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의 재정지원도 없다”고 쓰여 있었다. 최성장씨는 “서울시에 전화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며 “만약 건물 등이 훼손됐을 경우 보수비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 현재 공씨책방을 운영 중인 최성장씨(공씨책방을 만든 공진석씨의 처제)가 책방 앞에 붙은 미래유산지정 표지판을 보고 있다. 최성장씨는 이를 두고 “내 자랑”이라고 말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현재 공씨책방의 형편으로는 다른 곳으로도 책방을 옮기기 어렵다. 성수동으로 책방을 옮기려했지만 만만치 않았다. 4만권이 넘는 책을 옮기는 일도 큰일이고 일단 월세가 너무 비쌌다. 헌책을 팔아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현재 내는 월세에 맞게 공간을 찾아보니 지하 장소밖에 없었다.
“지하에서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책방이라는 것이 지나가면서 들르는 식인데 지하에 있으면 많이 찾아올까 싶다.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헌책을 많이 사지만 우리는 책방 특성상 오래된 책, 도록, 해외화보집 등 직접 보고 사는 책들도 많기 때문이다. 20년 단골들도 동네에 많은데 성수까지 올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몇 만권인지 알 수 없는 책들을 모두 인터넷에 등록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처럼 여기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공씨채방은 지금까지도 책을 팔아 겨우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최성장씨는 “생활비 정도만 빼면 월세내기도 많이 힘들다”며 “요 근래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우선 인터넷으로 많이들 보니까 책을 안보기도 하겠지…. 옛날 같으면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찾아와서 과제할 때 볼 책도 사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적다. 이쪽이 대학교가 많아서 책방이 모여 있지만 헌책방들이 안 되는 건 다 마찬가지다. 헌책방 하는 주인들끼리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대로변에 서있을 시대가 아닌가보다, 이런 말을 나누기도 했다.” (최성장씨)
▲ 공씨책방의 실내 모습. 사진=정용택 감독 제공
신촌과 합정역에 자리 잡은 ‘알라딘 중고서점’도 매출을 떨어뜨리는데 큰 몫을 했다. 최씨는 “헌책방이 책을 많이 매입해야 잘되는데 요새는 손님들이 알라딘에서 일단 한번 팔고 알라딘에서 안 받는 것을 우리한테 가져온다”며 “책이 들어오는 것도 뜸해지고 매출도 줄어드는데 월세는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는 공씨책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촌 지역 헌책방은 이미 몇 군데 문을 닫았다. 공씨책방과 두 블록 정도 떨어진 ‘글벗서점’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재 자리에서 9년간 글벗서점을 운영한 김현숙씨는 “35년 동안 헌책방을 하면서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신촌 알라딘이 생겼을 때만해도 크게 타격이 없었는데 합정점이 생긴 3월부터 바로 매출이 반 토막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씨는 “공씨책방과 같이 지금처럼 함께 책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단골손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며 “함께 있어서 시너지가 나는 것인데 헌책방들이 하나둘씩 떠나간다”고 말했다.
대부분 헌책방의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공씨책방은 건물주의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다. 같은 건물을 쓰는 공씨책방 옆 미용재료백화점도 30년을 장사했지만 얼마 전 맞은편 골목으로 이사 했다. 미용재료백화점은 원래 있던 곳보다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갔고 가게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해 1억 5000만 원의 빚이 생겼다고 했다. 최성장씨는 “어제 갔는데 멍해져서는 손님맞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 공씨책방과 같은 건물을 쓰는 30년된 미용재료백화점도 최근 가게를 이전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최성장씨는 이날 인터뷰 도중 배달된 ‘특급 등기’를 몇 번이고 읽었다. 최씨는 눈물을 흘렸고 손을 떨었다. 최씨는 “덜덜 떨린다”, “머리가 멍하다”고 말했다. 공씨책방은 아직 4만권의 책을 옮길 다른 공간을 찾지 못한 상태다. ‘미래유산’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