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5일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같은달 29일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하지만 부동산 114 조사에서 8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이 0.23% 오르며 주간 변동률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edul****’는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임기응변식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적정한 원칙을 세운 후 시류에 흔들리지 마라”라고 주문했다.
같은 포털 누리꾼 ‘sunh****’는 “투기꾼들 때문에 정작 집 살 사람 못 사고 베트남 부동산 한숨 쉰다.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했다.
다음 이용자 ‘Sybk5710’은 “투기세력 빼고 실수요자에게 적정한 분양가로 돌아가게 해라”라고 촉구했다.
“투기세력들 좀 잡아라”(다음 아이디 ‘닉네임’), “가구당 3채 이상 중과세 그리고 후분양제 실시해라”(네이버 아이디 ‘jmsa****’) 등과 같은 요구도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글도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h430****’는 “나라가 투기에 멍들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과 하노이 아파트 고난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라고 비판했다.
같은 포털 네티즌 ‘silv****’는 “있는 사람은 남아도는 돈을 투자 목적으로 쓰고 싶어 하고, 그 수요가 있으니까 투기꾼도 한몫 잡아보자고 날뛰고, 돈 없는 서민만 미칠 노릇이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지금이 꼭지입니다. 폭탄 돌리기 마지막쇼입니다”(네이버 아이디 ‘chch****’), “주택담보 대출자 10명 중 7명이 만기연장을 거듭하며 이자만 상환하는 현실을 볼 때 부동산 이미 끝났다”(아이디 ‘dang****’) 등과 같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누리꾼의 지적도 공장 매물 사무실 나왔다.
한국의 주택 10채 중 6채는 아파트다.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하다. 7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전체 주택 수는 1637만 호였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162만 호(11.0%) 늘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는 981만 호로 비중이 59.9%에 달했다. 1995년 37.7%에서 ▶2000년 47.8% ▶2005년 52.7% ▶2010년 57.9%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면 꾸준히 줄고 있는 단독주택은 397만 호로 전체의 24.3%에 그쳤다. 아파트 비율은 광주광역시(77.4%)가 가장 높았고 세종(76.8%), 대전(72.1%), 울산(70.7%) 순이었다. 제주는 아파트 비율이 32%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5년 사이 주택 수가 많이 늘긴 했지만 통계청의 수치로만 보면 여전히 충분치는 않아 보인다. 인구 1000명당 주택은 320.5호로 미국(419.4호), 영국(434.6호), 일본(476.3호)에 비하면 별장 여전히 낮다. 전체 가구 수가 1956만603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은 83.7%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한 1000명당 주택은 363.8호였고 2014년 기준의 주택보급률은 103.5%다. 이미 주택 수가 가구 수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이런 수치의 차이는 통계청과 국토부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통계청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국토부는 실제로 살고 있는 가구 수만큼 주택이 있다고 간주한다. 예컨대 다가구주택에 5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통계청은 소유자 기준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데 비해 국토부는 5개의 주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집계하는 주택 수가 국토부 통계치보다 적다. 실제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때 통계청이 파악한 주택 수는 1467만여 호였으나 국토부의 주택보급률에 오피스 임대 반영된 주택 수는 이보다 300만 호가량 더 많은 1767만여 호였다. 당시 통계청이 조사한 다가구주택은 88만여 호였는데 주택당 평균 4.5가구가 거주했다. 다가구주택 88만여 호는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401만여 호의 주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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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선 전국 모든 시·도의 주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증가율은 제주가 20.8%(3만 호)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도(14.6%), 인천(14.2%)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위주로 신축이 이뤄지면서 전체 단독주택 중 절반이 넘는 57.6%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집이었다. 반면 아파트 중 30년 이상 된 곳의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3.9%),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7.3%)였다.
전체 주택 중 빈집은 107만 호(6.5%)로 5년 전에 비해 25만 호 증가했다. 빈집 비율은 주택 신축과 입주가 활발한 세종(20.3%)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주택난이 심한 서울(2.8%)이 가장 낮았다.
